인도네시아 국민 귀환 요청… 피해자-가해자 구분 촉구 > 인도네시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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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귀국 조치(재외국민 송환)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온라인 사기(online scam) 및 불법 취업·교묘한 모집 사기 등에 연루되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가해자’ 취급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미얀마·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우범지에서 당국의 단속과 충돌로 인해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 현지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지속적으로 본국으로 피해자 귀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90명의 자국민이 온라인 사기 피해자로 판단되어 인도네시아로 송환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일부 매체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일부 송환된 인도네시아인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온라인 사기 조직의 일원(가해자)이었다는 영상이나 보도도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 뉴스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사기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국민의 귀환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인은 정부가 귀국 조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외국 현장에서 곤란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국민를 같은 잣대로 판단하면, 진짜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같은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는 현지 상황과 개별 사례를 신중히 분류한 뒤 적절한 법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